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마약과 깡패 수사에 대한 공백은 분명이 있다”는 내용의 발언이 온라인에서 뒤늦게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비판에 이같이 말했다. 당시엔 야당 의원들과의 설전만 주목을 받았다.
유튜브에 올라온 이날 법사위 영상은 가장 많은 조회수를 얻은 SBS의 경우 27일 기준 290만회를 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한 장관 발언 중 의미있는 내용을 따로 모은 게시물이 ‘범죄자들 ××통에 묻힌 한동훈의 명답변’ 등의 제목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당시 영상에 따르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통계자료를 받아보니 마약이나 조폭 범죄 관련된 수사에서 검찰 수사의 공백이 발생했다고 말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2년간 강력부를 관장했고, 반부패부장으로 1년간 일했다”며 “그 당왜 시 검찰에서 굵직한 마약과 조폭사건을 많이 수사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대로 증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깡패와 마약수사는 기본적으로 유착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견제가 된다”며 “그런데 깡패와 마약 수사를 도대체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못하게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그걸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의혹을 언급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과거의 특정한 잘못은 고치고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수사 기능을 증발시키고 범죄자를 활개치게 만들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 중에도 뇌물 받은 사람이 있지만 누가 국회를 닫자고 하느냐”고 되물었다.
‘시행령을 통한 검수완박 무력화’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한 장관은 “저는 제가 법률을 무력화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률이 위임한대로 했는데 그게 왜 무력화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굳이 무력화하는 거라면, 중대범죄의 수사를 증발시키고 범죄자가 활개치게 하는 그런 내심과 의도는 무력화되어야 맞죠”라며 “그렇지만 법 자체의 정신은 전혀 무력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애초 불순한 의도가 담겼던 것 아니냐는 의미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