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 백광현(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와 소재현(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 김지수(변시 10회) 변호사가 ‘2022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을 발간했다.
공정거래법은 최근 급변한 경제 환경과 시장 상황, 공정거래와 혁신 성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하기 위해 2020년 전면 개정돼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됐다. 이 책은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 ▲실무로 본 공정거래 사건 주요 진행 절차 및 실무상 많이 찾아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와 지침 등 세 파트로 구성됐다.
백 변호사는 “공정위 조사 단계부터 심의 및 불복 절차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했다”며 “참고 자료로 있는 ‘실무로 본 공정거래 사건 주요 진행 절차’ 부분은 실제로 공정거래 사건을 직접 부딪히며 겪어야 하는 공정거래 관련 담당자나 실무자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