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에만 상장금융사 3곳이 주주에 대한 비과세 배당(감액 배당)을 확정 지었다. 비과세 배당은 금융사들이 목매는 밸류업(기업가치제고)에 즉각적인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선택지다. 그러나 여러 대형 금융지주는 비과세 배당 도입에 고개를 젓고 있다. 비과세 배당이 자칫 세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데다 밸류업 목적 달성 측면에서 득실이 명쾌하지 않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전날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주주에 대한 비과세 배당 관련 안건을 결의했다. 4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 중 비과세 배당을 채택한 지주는 우리금융이 유일하다. 올해 정기주총 시즌에서 우리금융 외에도 대신증권과 유화증권 등 3개 금융사가 비과세 배당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엔 신영증권이 비과세 배당을 채택했으며, 2023년엔 메리츠금융지주가 금융사 최초로 비과세 배당을 도입했다.
비과세 배당은 대표적인 밸류업 방안 중 하나다. 일반적인 배당의 경우 주주는 기업이 책정한 배당금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떼고 난 금액을 받는다. 연 금융소득(배당금+이자)이 2000만원을 넘길 경우 종합소득세까지 추가로 떼인다. 반면 기업이 비과세 배당을 실시하면 주주는 이 세금을 떼이지 않은 배당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우리금융 주식 100주를 보유한 일반인 주주를 가정해 보자. 2024년도 결산 배당(주당 660원) 기준 이 주주는 올해 세후 배당금으로 5만5836원을 받는데, 만일 세금을 떼지 않았다면 6만6000원을 챙길 수 있다.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배당금 100억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실수령액 격차는 더욱 커진다. 일반 배당이 이뤄지면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제외하고 실제 51억2935만원을 받는다. 비과세 배당으로 100억원이 지급되면 주주는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100억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비과세 배당은 주주환원정책 효과가 즉각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주주들의 호응을 받는 밸류업 방법이다.
다만 KB금융·신한·하나금융지주는 비과세 배당 채택을 안 하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세무 리스크다. 일반 배당은 당기순이익 등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분배한다. 반면 비과세 배당은 자본준비금 등 자본거래로 발생한 잉여금으로 배당이 이뤄진다. 자본준비금을 바탕으로 한 배당은 자본 거래로 인한 소득으로 분류돼 주주들이 비과세 혜택을 누린다. 배당을 주는 기업도, 배당을 받는 주주도 위법행위 없이 각자 얻는 바가 있다.
위법행위는 없지만 정부 당국과 불필요한 마찰의 씨앗을 남긴다. 배당금 규모가 큰 금융사들이 비과세 배당을 속속 채택할수록 과세 공백은 커진다. 또한 비과세 배당은 기업 오너 혹은 경영진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쓰인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 예로 비과세 배당 금융사 1호인 메리츠금융의 경우,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이 2023년과 지난해 결산 배당으로 총 4564억원을 챙긴다. 일반 배당이었다면 조 회장은 2305억원을 실수령하고 나머지 2259억원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 안 그래도 정부는 금융사의 사회적 환원과 세수 부족 해결에 고민하고 있다. 배당을 결정하는 금융사 입장에선 법률 리스크가 없더라도 세무 관련해 정부 당국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다.
비과세 배당과 장기적인 밸류업 달성 사이 연결고리에 대한 의견도 엇갈린다. 금융사의 자본준비금이 고갈되면 비과세 배당은 멈출 수밖에 없다. 우리금융의 경우 총 3조원을 배당 재원으로 마련했는데 이 돈으론 3년가량 배당이 가능하다. 3년 후 비과세 배당을 유지하려면 다시 자본준비금에서 돈을 빼야 한다. 이처럼 비과세 배당은 재원 총량에 따라 유효 기간이 정해진 한시적 정책이다. 또한 자본 결손에 쓰여야 할 자본준비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면 본질적인 기업가치 부양에 방해가 된다는 비판의 시선도 존재한다.
이외 주주 간 공정성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도 있다. 자본준비금은 기존 주주들이 낸 투자금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비과세 배당 혜택은 기존 주주뿐만 아니라 신규 주주들도 같은 기준에 따라 받는다. 기존 주주 입장에선 오랫동안 곳간을 채웠더니 엄한 이들과 똑같이 돈을 나눠 갖는다는 불만이 생길 수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충성 주주와 비과세 배당만 보고 들어온 신규 주주와 같은 혜택을 준다면 충성 주주 사이에서 지주 이미지가 구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