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디딤돌과 버팀목 등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무분별한 정책 대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토지거래허가 규제 완화로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다시 늘자,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 정책대출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 조정을 5월로 두 달 앞당기기로 했다. 은행은 HUG 등 보증보험기관의 보증 하에 담보 없이 차주(돈 빌린 사람)에게 전세대출을 내준다. 임차인이 돈을 못 갚아도 HUG 등이 전부 갚아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으나,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이 손해를 볼 수 있게 돼 대출 심사가 깐깐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다주택자·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 규제를 바탕으로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월별·분기별로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