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익스포져(위험노출액)가 20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금융 당국의 부동산 PF 정상화 연착륙 정책 시행 후 금융권의 정리·재구조화 조치에 따른 결과다. 다만 금융사들이 지난해 세웠던 목표에 비해 부실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속도는 더뎠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 및 금융권, 건설업계와 함께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익스포져는 20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PF 사업성은 4단계로 나뉘는 데 이중 유의(C) 등급 익스포져는 5조9000억원, 부실우려(D) 등급 익스포져는 13조3000억원이다. C·D등급 익스포져 합은 1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 말(22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3조7000억원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전체 부동산 PF 중 C·D등급 비중은 10.9%에서 9.5%로 감소했다. C·D등급 여신은 부실 PF로 분류돼 정리·재구조화 대상이다.
금융권은 부실 부동산 PF 익스포져를 20조원 밑으로 떨어뜨렸으나 금융권의 정리·재구조화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연말까지 누적된 정리·재구조화 실적은 6조5000원이다. 금융권은 지난해 6월 사업성 평가 결과, C·D등급을 받은 부동산 PF 20조9000억원 중 9조3000억원을 지난해 연말까지 정리·재구조화하겠다는 계획을 금융 당국에 전달했다. 금융권 계획과 비교하면 목표치 중 69.9%만 정리·재구조화에 성공했다. 금융위는 최근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금융사들이 부실 부동산 PF 재구조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3.42%다. 2023년 말과 비교하면 0.72%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20%에서 10.33%로 5.13%포인트 증가했다.
정부는 지금의 ‘저(低)자본 고(高)보증’ 부동산 PF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부터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보증 보증료를 할인한다.
국토부는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PF 대출 연장 사유 범위를 늘리고 연장기간도 구체화한다. 시공사의 자기자본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책임준공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 당국도 금융권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세부안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신속한 부실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이행을 독려하겠다”며 “플랫폼 공개 매물정보를 확대하고 정리가 미흡한 금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