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애플페이 이용 확대에 따른 소비자 부담 발생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연구를 의뢰한다. 애플페이 수수료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전문기관과 함께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카드업계의 애플페이 채택과 삼성페이 수수료 신설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하고 관련 연구를 맡길 예정이다.
6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애플페이 및 삼성페이 수수료 관련 시나리오를 분석할 연구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연구기관을 선정 중이며 대학 연구소, 기업 경제연구원 등과 접촉해 연구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용역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추가 예산 편성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 용역의 주된 목적은 카드사들의 애플페이 채택 및 삼성페이 수수료 도입에 따른 시장 영향 분석이다. 특히 카드사의 늘어난 비용 부담이 소비자 및 카드가맹점으로 전이될지 파악하는 게 연구의 핵심이다. 앞서 신한·KB국민카드가 애플페이 도입을 추진하고 삼성전자도 삼성페이 유료화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소비자·가맹점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러한 논란을 인식한 듯 최근 기자들과 만나 “애플페이 수수료가 소비자와 가맹점에 전가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애플페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분석한 시나리오 자료가 필요하다”며 연구용역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애플페이 수수료 영향 관련해 금감원 자체 분석한 결과와 언론에 보도된 분석 결과 간 수치 차이가 크다”며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받아 업무에 활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선 카드사들의 애플페이 채택에 따른 카드업계 수수료 부담 규모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금은 국내 카드사 중 현대카드만 애플페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카드가 애플에 내는 수수료는 애플페이 결제액의 0.15%로 전해진다. 현대카드 외 카드사들이 애플페이를 도입한 상황 속 애플페이 이용 결제액 및 애플페이 수수료 증가 등 여러 변수가 발생했을 때 카드업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게 이번 연구의 목표다. 애플페이 이용 증가에 따른 가맹점들의 결제 단말기 설치 비용도 분석 대상이다.
또한 삼성페이 유료화 시나리오도 주요 연구 주제다. 카드업계 내에선 애플페이를 따라 삼성페이·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오프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들이 수수료를 새로 매길 수 있다고 걱정한다. 특히 삼성페이의 경우 연간 결제 규모가 73조원에 육박하는 만큼, 삼성전자가 애플과 같은 수수료를 걷을 경우 카드사 실적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금융 당국은 카드사 실적 악화가 카드 혜택 축소 등 소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의원은 “카드사들의 애플페이 도입 후 발생할 다양한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미 카드사들은 수익 감소를 이유로 카드 혜택을 줄여왔다”며 “애플페이 수수료 문제가 소비자 편익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밀하게 시뮬레이션 값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