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선비즈의 '2025 가상자산콘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조선비즈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장에서 관심이 큰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 이슈를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화 검토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 주최로 열린 ‘2025 가상자산콘퍼런스’ 축사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고 이용자들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작년에 시행되면서 예치금 보호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등 이용자 보호 규제가 우선적으로 도입됐다”며 “또 어제(15일)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단계 입법 논의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했다.

이어 “2단계 입법 추진 방향은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전제”라며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법(MiCA)의 법제와 유사하게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인프라 등을 한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정비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시점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충분하게 보호하고 투명하고 신뢰 받는 시장을 확립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법이 시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고 이용자들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또 가상자산의 초국경성을 감안해 글로벌 규율 체계와 일관성을 갖기 위한 국제기구 글로벌 주요국과의 협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