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위 업체인 업비트의 시장 독과점 문제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비트가 시장 거래량, 예수금, 매출액, 수수료 전반에서 업계 70%를 웃도는 공정거래법상 독점 상황”이라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업비트의 독점 체제는 케이뱅크와의 업무 제휴 이후 시작됐다고 했다. 케이뱅크 전체 예수금 규모가 22조원인데, 업비트 고객 예치금이 4조원으로 20%가까이 차지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은 보호와 육성이 균형있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동안 가상자산사업자 관련해서 자금세탁방지나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독과점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시정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