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제공

대한변호사협회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것과 관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로 꾸려진 원우협의회가 "억울하게 피해입는 로스쿨 학생들이 너무 많다"며 반발했다.

로스쿨 원우협의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의 밥그릇 지키기로 희생되는 로스쿨생들을 조명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올해 새로바뀐 변협 집행부는 변협 연수를 할 수 없고, 하더라도 200명만 가능하다면서 제10회 변시 합격자수를 1200명만 뽑으라고 주장한 내용이 반영돼 최소인원 1706명만 합격했다"며 "발표가 난 지금도 변협은 200명만 연수 받는다면서 110만원을 연수비를 내도록하고, 두 달은 온라인연수로 진행한다고 한다.이는 법조3륜, 공공단체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합격자수 결정 위원회에 3명의 위원을 보내는 대한변협의 지속적이고 교묘한 숫자 줄이기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법무부는 1회 시험에서 응시자 대비 87%를 합격시켰으나, 이후부터 법조계의 사다리차기로 합격자수를 통제해서 10회 올해는 1706명, 54%만 합격했다"고 했다.

이어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합격자수 축소를 주장하는 핵심 멤버들이 변시 1, 2기 초기기수로 대한변협, 서울변호사회 집행부라는 것"이라며 "자신들은 훨씬 수월하게 합격하고도 후배기수들은 더 힘들게 공부하고 더 점수 잘 받아도 탈락하고 오탈자가 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정부, 법무부는 로스쿨제도 핵심문제인 변시합격률, 오탈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며 "로스쿨은 노무현 정권이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한 제도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방치하는 것은 수험생이자 국민들을 버리는 행위"라고 했다.

앞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심의를 거쳐 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06명(총점 895.85점 이상)으로 결정했다. 이번 시험의 전체 응시자는 3156명이었으며 이 중 54.06%에 달하는 1706명이 합격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부터 연수 가능 인원이 200명에 불과하다며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을 1200명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1706명이 합격하자, 변협도 연수 인원을 200명만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