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진석 실장 기소에 "코로나 대응 중인데 유감"…野 "후안무치"

조선비즈
  • 손덕호 기자
    입력 2021.04.09 15:29 | 수정 2021.04.09 15:48

    靑, 이진석 실장 거취는 "코로나 상황 엄중, 신중 판단"
    野 "즉각 직을 내려놓고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진석(50)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자 청와대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실장이 코로나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했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이런 청와대에 대해 "후안무치하다"고 했다.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이 실장을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 기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다만, 코로나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를 해서 유감"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실장 거취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청와대 반응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코로나 대응' 운운하며 유감 표명을 한 청와대 반응은 후안무치하다"고 했다. 이어 "이진석 실장은 '청와대'라는 이름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즉각 직을 내려놓고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은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를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 민주주의를 유린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이제야 사건의 핵심을 재판에 넘긴 점, 더 이상의 증거인멸을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를 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이후 1년 4개월 만의 추가 기소다.

    이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시장은 후보 시절이던 2017년 10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 실장 등을 만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실장은 한 전 정무수석의 지시를 받아 기획재정부에 '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예타 결과를 발표하라'고 통보했다.

    실제로 기재부는 선거를 20일 앞두고 산재모병원의 탈락 결과를 발표했고, 이후 송 시장은 울산시장 후보 TV 토론 등에서 산재모병원 유치 실패를 거론하며 김 전 시장의 약점을 부각시켰다.

    이 실장은 울산에서 태어나 울산 학성고를 졸업했다. 고려대 의대를 나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싱크탱크 '국민성장' 연구위원회 총괄 간사를 맡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청와대에 들어와 사회정책비서관과 정책조정비서관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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