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전 하사 유족 “복직소송 계속할 것”…시민 탄원운동 진행

조선비즈
  • 손지연 인턴기자
    입력 2021.04.09 14:41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유족 측이 복직소송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원에 촉구하는 시민 탄원운동을 진행한다.

    9일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공대위는 변 전 하사의 복직 소송을 유족이 이어갈 수 있도록 법원에 촉구하는 탄원서를 이달 13일까지 시민들에게 온라인으로 받을 계획이다.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대위에 따르면 변 하사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지난 5일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에 소송 수계를 신청했다. 소송 수계란 소송 중 당사자의 사망 등에 의해 소송절차가 중단됐을 때, 소송절차 중단을 막기 위한 절차를 뜻한다.

    소송수계 판단은 법원의 직권이다. 법원이 소송 수계를 허용하지 않으면 당사자인 변 하사의 사망에 의해 해당 소송은 종료된다.

    재판부는 지난 6일 소송 상대방인 육군참모총장에게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소송 승계 여부를 결정하는데 변 하사의 복직을 막기 위해 노력한 육군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공대위는 "육군의 입장뿐만 아니라 변 하사의 명예회복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재판부에 전달돼야 한다"며 "소송 수계 신청 승인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시민 탄원운동을 시작한다"고 탄원서를 받는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19년 11월 모 육군 기갑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휴가 중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받았다. 변 전 하사는 계속 복무하길 희망했지만, 육군은 지난해 1월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달 3일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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