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채널A 전 기자 명예훼손' 첫 공판서 혐의 부인…"비방 목적 없어"

조선비즈
  • 김민우 기자
    입력 2021.04.09 13:28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장련성 기자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9일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스스로가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해서 (최 대표가) 글을 쓰게 된 것"이라며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기자의 취재 활동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여러 논쟁이 있었다"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권언 유착'에 의해 (이 전 기자에게) 함정을 파서 유도했다고 하고, 반대편에서는 채널A 기자가 검찰과 결탁해 범죄사실을 자백시키려 한 행위라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쓴 글은 사회적인 논쟁이 되는 대상에 대한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며 "범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언급하지도 않은 사실을 SNS에 기재하거나 이 전 기자가 한 말을 왜곡하려는 취지였다"면서 "허위사실이 명백하고 허위사실 적시는 악의적이며 비방 목적이 맞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검·언유착 사건'을 알렸던 것"이라며 "불공정한 방법으로 정치 검찰이 내부 잘못을 감추기 위해 얼마나 무리한 수사·기소를 남발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자가 수감돼 있는 분에게 강요했다고 인정해 기소해놓고 별도 사건을 만든다는 것은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이나 룸살롱 접대 사건에서 보듯이 본인 잘못 지분을 축소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라며 "본질을 바꿔서 마치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람에게 허물이 있는 것처럼 만들려는 시도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소셜미디어(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 우리는 세게도 할 수도 있고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다" 등의 내용도 있었다고 적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최 대표를 고발했고, 수사에 나선 검찰은 최 대표의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1월 최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최 대표의 2차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전 11시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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