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 시행 앞둔 '전월세신고제' 논의... 구체적 방안 발표할 것"

입력 2021.04.09 09:26 | 수정 2021.04.09 10:1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주요 내용과 6월1일 시행 예정인 전월세(임대차) 신고제 관련 신고 대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차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 내용은 계약금액, 계약일자, 면적, 층수, 갱신여부, 계약기간 등이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반영해 구체적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 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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