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물가상승 우려에 사전점검·선제대응"

입력 2021.04.09 08:47

"4월중 계란 2500만개 이상 수입...5월에도 수입"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계란·대파 등 주요 품목 사전 점검 및 선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회복 기대감이 가시화되면서 촉발될 수 있는 물가상승 우려가 거시적으로는 회복반등세를 제약하지 않고, 미시적으로는 서민생활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점검과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4월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이 차관은 "정부는 글로벌 차원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적으로는 2분기 물가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인식하에, 물가 상방압력 요인 점검 및 선제 대응방안을 지난 7일 경제중대본 회의에 상정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중 1분기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농축산물의 경우 4월중 계란 2,500만개+α(플러스 알파) 수입하고 양파·대파 생육점검 확대 및 조기출하 독려, 배추 비축물량의 탄력적 방출 등 정책과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립된 정책과제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과제별 이행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계란의 경우 4월 수입이 발표한 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5월에도 가격 조기안정 달성을 위해 필요한 물량의 수입이 가능하도록 즉시 계획수립에 착수하겠다"면서 "조류인플루엔자(AI)로 감소한 산란계 숫자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재입식 절차 등의 시행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살처분 보상금 지급도 조속히 완료하여 수급상황이 조기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쌀·대파·양파·배추 등 여타 주요 품목들도 적기 방출, 산지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적극 관리하여 서민물가의 조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축산물 가격 동향 및 점검 외에도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디지털 트윈 국토 데이터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추진·홍보 및 정보공유사항 등이 논의됐다.

이 차관은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과 관련 "특고·프리랜서의 생계비용 지원을 위해 80만명에게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중 기존 수혜자 66만명에 대해서는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신규신청자들에게는 5월말~6월초 사이에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게는 1인당 70만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오는 12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마무리하고, 5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방문돌봄종사자 15만명에게 지급되는 50만원의 한시지원금도 다음주부터 접수를 시작해 5월내 지급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디지털 트윈 국토 데이터 구축과 관련 "디지털 트윈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까지 162개 지자체에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고, 2025년까지 전국 일반국도 및 4차로 이상 지방도 등에 대해 3만3810㎞ 규모의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완료하겠다"며 "29개 무역항에도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드론 등 유망 신산업 분야를 디지털 트윈을 통해 우리기업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3D 기반 국가인프라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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