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靑 정책실장, 경총 찾아 “정부도 勞社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생각”

조선비즈
  • 권오은 기자
    입력 2021.04.08 18:35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규제 무분별하게 생기는 경향"
    강호갑 중견련 회장 "대·중소기업 이분법적 제도 합리화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경제단체들이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을 8일 만나 규제 개혁을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왼쪽)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경총 제공
    이 실장은 손경식 경총 회장과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만났다. 이 실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등 의료물품 조달을 위해 우리 기업이 열심히 뛰어준 덕분에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어서 기업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손 회장도 이 실장의 취임을 축하한다고 화답한 뒤 노동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손 회장은 "(노동문제는) 노사간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걸 것"이라며 "노동문제 해결은 기업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우리나라 노동법을 지금 시대에 맞게 노사간 균형있게 조율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 실장은 "기업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는다"며 "정부도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경영계와 정부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규제 법안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손경식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법이 만들어진다"며 "기업규제 법안이 무분별하게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매우 어려운 문제인줄 알지만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는 국민과 기업 모두의 조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며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달라"고 했다.

    손경식 회장은 "올해 경총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기업정서 해소 사업’에 정부도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기업이 잘한 부분들에 대해 많이 알려주시면 정부도 정책수행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알려 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정부도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왼쪽 3번째)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 3번째) 등이 8일 서울 마포구 중견련에서 만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중견련 제공
    이 실장은 이어 강호갑 중견련 회장과 오후 3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중견련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강 회장도 규제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중견기업의 경우 금융 분야의 애로가 크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물론 지속성장의 발판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 대·중소기업의 이분법적 구분에 고착된 제도적 한계를 서둘러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30억원의 중견기업 신용보증 최고한도는 1997년 정해진 그대로"라며 "변화한 경제 규모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강 회장은 또 "코로나19 에 따른 실적둔화 중견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위기에는 위기에 걸맞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전향적인 수준의 과감하고, 유연한 정책을 적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경제단체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대화를 나눴다. 오는 14일에는 한국무역협회를 찾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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