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오늘부터 시행…국토부 말처럼 ‘제2의 타다’ 나올 수 있을까

조선비즈
  • 박현익 기자
    입력 2021.04.08 14:47

    타다금지법 통과 1년
    ‘제2의 타다’라는 플랫폼 운송서비스 개시
    기여금 부담, 총량 제한은 풀어야 할 숙제

    /연합뉴스
    8일 이른바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시행됐다. 지난해 4월 법 공포 이후 1년 만이다. 이 법은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운송 서비스를 금지하되, ‘플랫폼 운송사업자’라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규정했다. 정부가 ‘제2의 타다’가 될 수 있다며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라고 홍보한 것이 바로 이 플랫폼 운송사업자다. 타다금지법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플랫폼 운송사업자 신청을 받아 심사, 허가 등 서비스 개시 절차에 착수하는데 업계에서는 벌써 각종 규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타다금지법 관련 법령에 따르면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택시 산업을 위한 일정 기여금을 내야 한다. 부담 방식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매출의 5%를 내거나 ▲운행 건당 800원 ▲혹은 허가받은 차량당 월 40만원을 내는 것이다. 모빌리티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과도한 부담이라고 호소했지만 정부는 택시 업계의 의견을 주로 반영해 이렇게 결정했다. 예컨대 모빌리티 회사들은 운행 횟수당 300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창업 7년 이내의 회사에 대해서는 허가 대수에 따라 부담을 줄여줬다. 허가 차량 총 300대 미만에 한해서다. 200대 이상 300대 미만이면 매출액의 2.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 횟수당 400원 또는 허가 대수 당 매월 20만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00대 미만인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2년간 기여금 납부를 유예받을 수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가 과연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얼마나 많은 면허 대수를 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정부는 일단 총량에 상한을 두지 않는다는 방향성은 설정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전국 택시 공급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 타다금지법은 플랫폼 운송사업자와 관련해 ‘여객 수요, 택시 감차 실적,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해 총 허가대수를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3차 택시 총량제(2015~2019년) 계획 수립에서 전국 택시 25만5131대 가운데 5만7226대(22.4%)가 초과공급된 상태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말 기준 택시 대수는 25만1822대로 집계됐다. 5년 동안 3300여대 줄인 데 그친 것이다. 업계에서는 택시 감차 추이를 볼 때 1년에 1000대 이상의 플랫폼 운송 면허를 내기도 버거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마저도 여러 업체가 참여해 나눠 갖는다고 가정하면 몇백대 받는 데 그치는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운송 서비스를 내놓고 대중들에게 존재감을 인식시키려면 못해도 최소 700대는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해당 브랜드가 길거리에서 눈에 띄고 ‘베스트’는 업체당 1000대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타다금지법 통과 이후 폐업한 ‘타다 베이직’ 서비스도 1000대를 넘어서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폐업 직전까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1500대가량 운행됐다.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나설 업체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우티(티맵모빌리티+우버 합작법인)가 물망에 오른다. 모빌리티 업계 내 가장 규모가 크면서 금전적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당장 사업성이 없더라도 시장 선점을 위해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타다 베이직을 운영했던 쏘카도 모빌리티 업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이지만 국토부와의 불협화음 때문에 진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스타트업 중에서는 타다와 비슷한 형태의 서비스를 했던 파파와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M 등이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올해 초 서비스를 중단한 차차도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지원해 재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 실패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모빌리티 업체가 직접 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것보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로서 사업하는 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며 "비록 지금 당장은 비용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나며 면허 총량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택시 업계와의 균형도 맞춰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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