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안 연내 도출…확장재정 유지

입력 2021.04.08 14:41

G20 회원국들이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에 대한 합의안을 올해 중반 내 도출하기로 했다. 디지털화 등 변화된 여건에 맞춘 국제조세 체계 개선에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8일 비대면으로 개최된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디지털세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 물리적 영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매출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OECD를 중심으로 디지털세 부과대상, 글로벌 최저세율 등을 논의하고 있다. OECD는 최소 법인세율을 12%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회원국들은 국제조세 체계 개선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 도입, 글로벌 최저한세 등에 대해 OECD 중심으로 논의중인 디지털세 합의안이 기존에 합의된 기한 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합의된 기한은 올해 중반까지로, 합의안 도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경제회복세 공고화를 위한 거시정책을 공조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됐다. 기존 확장적 거시정책을 조기 긴축·정상화하지 않고 향후 정상화 과정에서 부정적 파급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자는 결의다. 선도발언을 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간 거시정책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완전한 극복까지 확장적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회복 공고화를 위한 거시정책 공조, 자본유출입 변동성 관리, 자유무역체제 확립, 저소득국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공조방안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최근 세계경제 회복세에서 국가간 차별적인 회복세, 금융시장 변동성·불안 확대, 보호무역주의 부상 등 리스크요인이 대두되고 있다"며 "선진·개도국 간 경제회복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 확장적 거시정책 지속 등 당면과제 공조와 함께 장기적으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원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계 복원, 디지털·저탄소 경제전환 촉진,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등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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