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90%까지 대출, 양도세 10% 감면...공공전세 사업자 지원 강화

입력 2021.04.08 11:38 | 수정 2021.04.08 11:55

중산층용 공공전세, 참여 사업자 지원 강화
민간 자기부담, 사업비 60%→10%로 낮춰
토지 매도자에 양도세 10% 감면…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정부가 공공전세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대출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 분양시 우선공급·가점 등 혜택을 부여한다. 토지 매도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새로 도입하는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전세 입주자 공고/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다세대 등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입주자는 최대 6년간 시세 90% 이하의 전세금에 살 수 있다. 정부는 올해는 서울 3000호, 경기·인천 3500호 등 총 9000호를 매입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자의 자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민간사업자가 토지매입비의 일부만을 5%대 이상의 높은 금리로 대출받아 사업비를 조달해, 자기부담이 사업비의 60~70% 이상이 되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자기자본이 부족한 사업자는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고 참여하더라도 이자 비용이 높아 수익성이 낮았다.

앞으로는 사업비의 10%만 있으면 사업부지를 구하여 사업에 착수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3%대의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LH, SH와 공공전세 매입약정을 맺은 사업자는 보증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대출은 이르면 4월말부터 1금융권 은행에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에게 공공택지 분양시 우선공급,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 300세대 이상 건설한 사업자에 한해 2022~2024년 공급되는 공공택지 중 4%에 해당하는 우선공급 필지를 대상으로 한 제한추첨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또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기여 항목(300점)에서 가점(60점)을 얻을 수 있다. 추첨으로 공급되는 필지에서는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등의 혜택도 마련된다.

정부는 도심 내 우량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토지 매도자에 대해 양도세를 10% 감면해주고, 매입하는 주택 대상도 늘릴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공공 전세주택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공 전세주택에 더해 저소득층이 시세의 반값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매입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LH는 준공 후 입주준비가 완료된 경기 안양 소재 1호 공공전세주택 117호의 입주자 모집을 오는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세대는 LH 청약센터에서 위치와 임대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5월말이고 6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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