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이젠 탈세 꼼수 안통해”…바이든, 애플 등에 칼 빼들었다

조선비즈
  • 황민규 기자
    입력 2021.04.08 11:00

    IT 대기업, 조세 회피처 이용해 법인세 납부 줄여
    美 정부 법인세 수입, 2차세계대전 이후 최저 수준
    바이든 "더이상 조세피난처에 소득 숨길 수 없을것"
    재계, 기업 반발 예상… 상원 통과 여부도 미지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각)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명분으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애플 등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피해온 대형 IT 기업들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7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법인세 인상안을 전하며 그동안 서류상 소득을 다른 나라 법인에 이전하는 방식 등으로 세금을 줄여온 애플 등의 IT 대기업들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이 기업들의 ‘절세’ 전략은 회사 수익성을 높이는데 기여했지만, 반대로 연방 정부의 법인세 수입은 지속해서 줄여왔다고 NYT는 분석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AP 연합뉴스
    이날 미 재무부가 발표한 증세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상향 조정하고 기업 최저세율 15% 적용,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21%로 조정, 화석 연료 보조금 폐지, 기업의 해외 본사·수익 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애플을 비롯한 미국의 대형 IT 기업들은 소위 ‘절세천국’을 찾아 자회사들을 방식 등으로 세금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016년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사상 최대 규모의 역외 조세회피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를 폭로하며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회피 전략을 상세히 보도하기도 했다.

    문서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로펌 베이커 매켄지를 통해 영국령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에 버뮤다는 물론 케이먼 군도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맨 섬, 저지 섬 등의 세법 구조를 파악한 뒤 납세액을 최대한 줄여왔다. 실제 애플의 해외 납세액은 해외 순익의 5%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2%를 밑도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이날 바이든 대통령도 연설에서 애플을 겨냥한듯 "(앞으로) 기업들은 조세피난처에 있는 케이맨 제도나 버뮤다 같은 곳에 소득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장기적으로 연방정부의 적자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세금 인상을 강조했다.

    또 바이든 정부는 조세 회피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기업 관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새로운 외국계 기업을 만드는 형식으로 본사를 해외로 이전해 미국 내 과세 부담을 줄이는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목표다. 재무부는 이 계획을 ‘쉴드(SHIELD)’라고 명명했다.

    앞서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지난 2017년 법인세를 낮추고 법적으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나라로 이익을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바 있다. 이후 미국 내 법인세 수입은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고 NYT는 지적했다.

    다만 이같은 바이든의 강공이 실제로 의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계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공화당 중도파와 민주당내 보수파를 끌어들이기 위해 28%로 제시했던 세율을 낮추는 것을 포함해 일부 양보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분석했다.

    실제 바이든의 이같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공화당은 물론이고 앞서 민주당내 대표적인 보수파인 조 맨신(민주·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도 28% 세율에 확실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설령 이같은 증세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 통과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NYT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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