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거대 플랫폼, 소비자에게 책임 다하지 않아... 경쟁 제한 우려"

입력 2021.04.08 10:16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시장의 문지기가 된 거대 플랫폼은 입점업체에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면서 소비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 창립 4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디지털 경제가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독과점 현상이 쉽게 나타나는 플랫폼 시장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거대 플랫폼이 정보 격차를 악용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이어 "시장에 새로 진입한 혁신기업이 거대 기업에 합병돼 더 이상 유효한 경쟁압력이 되지 못하는 이른바 '킬러 인수'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이슈"라고 했다. 킬러인수는 반경쟁 전략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주로 대기업이 작은 기업을 인수해 소기업의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막는 행위다.

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 상황에 걸맞게 공정거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골자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의 분쟁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계약서 작성·교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계약서에는 서비스 내용·대가와 서비스 개시·제한·중지·변경 사항, 상품노출·손해분담 기준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어 공정위는 네이버나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은 중개거래와 직매입을 구분해 표시하고, 소비자가 광고를 검색결과로 오인하지 않도록 광고 여부도 구분해 표시하도록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의 도래에 따른 공정거래 정책의 대응과 경쟁법 집행체계의 효율성 제고는 장기적인 공정거래 제도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논의해야 할 과제"라며 "온플법 제정과 전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 시대 상황에 걸맞게 공정거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공정위의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8∼9일 이틀간 열린다.

이날 오후에는 김종민 국민대 교수가 '디지털 경제 시대의 플랫폼 경쟁정책', 이상승 서울대 교수가 '디지털 경제 시대의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발표를 한다. 9일에는 정신동 강릉원주대 교수가 '전자상거래법 개정 동향과 향후 과제', 윤경천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장이 '선제적 안전조치와 정보제공의 효과 제고'를 주제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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