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부족 문제 ‘법’으로 푼다… “수급망 보호에 초점”

조선비즈
  • 황민규 기자
    입력 2021.04.08 08:36

    美 정부 주최로 12일 대책 회의… 삼성전자도 참여 전망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자동차를 비롯해 전자, IT 등 주요 산업 부문이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원에서는 반도체 칩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미 정부가 주요 생산국과 함께 반도체 수급을 통제하는 방식의 공급망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백악관에서 반도체 칩을 들어보이며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인프라 투자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연설이 끝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다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초당적 그룹이 3∼4주 전 컴퓨터 칩 문제로 찾아왔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는 우리의 공급망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협력해야 한다'고 했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그와 관련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미국 업계에 안정적으로 반도체 칩을 공급하기 위한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칩을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보고 있으며 반도체 분야 주도권 확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적 반도체 칩 품귀 사태에 따라 12일 삼성전자와 제너럴모터스를 비롯한 관련 기업과 대응 방안 회의를 열 계획이다. 지난 2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사령탑 첫 대면회의에서도 반도체 문제가 논의 대상이 됐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월 24일 반도체칩과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등 4대 품목의 공급망에 대해 100일간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앞서 미국 정부는 아시아의 주요 반도체 생산국인 한국, 대만, 일본 등과 반도체 수급과 관련한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며 "상원이 발의할 법안은 반도체 공급 체계를 통제하고 자국 산업에 대한 반도체 수급망을 보호하는 강력한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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