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 500→641명 확대 편성

조선비즈
  • 이종현 기자
    입력 2021.04.06 14:55

    대검찰청이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검사와 수사관 투입 인원을 500여명에서 641명으로 늘린다.

    대검은 지난달 30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 마련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641명으로 확대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밝힌 500명에서 141명 늘어난 규모다.

    대검은 전국 43개 검찰청에 1개 부(部)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당초 부장검사 1명과 3~4명의 평검사, 6~8명의 수사관 규모로 꾸리기로 했는데, 부장검사는 47명, 검사는 214명, 수사관은 380명을 투입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수사팀은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개발정보를 누설한 경우 중대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에도 나설 방침이다.

    대검은 "전담 수사팀을 중심으로 향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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