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부동산 값 안정세...임차인 설움 생각하면 '임대차3법' 계속해야"

조선비즈
  • 김명지 기자
    입력 2021.04.05 15:23 | 수정 2021.04.05 15:30

    "부동산 값 오른 건 전세계적 추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은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속출하는 것과 관련해 "개혁을 할 때 생기는 일시적 부작용"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서울 양천구 목동 예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
    박 후보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임대차 3법'에 대해 묻자 "정책의 방향은 맞는다"며 이렇게 답했다. 박 후보는 "일시적인 부작용을 좀 더 국민들에게 호소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쳤다"고 했고, "전세를 옮겨다녀야 하는 임차인의 설움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후보는 오 후보가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금이 오르는데, 임대차3법을 동의하겠나"라고 묻자 "그것은 오 후보가 가진 자들의 주장을 대변해서 그렇다"며 "부동산 값은 안정세를 띄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박 후보는 답변 과정에서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집주인)을 혼돈해 "임대인의 설움이 중요하다"고 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격 정상화 조치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재산세는 오히려 내렸다"며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상향 조정된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값이 코로나 사태 이후 유동성 과잉으로 오른 것이 전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라고 했다.

    코로나 사태로 전세계 유동성 과잉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이 때문에 공시가격이 인상돼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것이지,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추진만이 세 부담이 늘어난 원인이 아니란 것이다.

    박 후보는 오 후보가 '세 부담으로 어려워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정책에 반성은 하지 않느냐'고 묻자 "당과 상의해서 고치겠다"며 "제가 할 수 있다. 오세훈 후보는 할 수 없다. 오세훈 후보가 어떻게 공시지가를 동결할 수 있나"라고 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