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최근 오세훈·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여권이 의혹제기한 것과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자 시민단체가 "공직자의 정치 중립의무를 어겼다"며 진 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일 진 검사에 대해 "특정 정당의 후보자 의혹에 대해 단정적 표현으로 비난하는 것은 명백히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진 검사를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 및 공무원의 중립 의무,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했다.
법세련은 또 "현직 검사가 노골적으로 특정 정당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사례는 전무후무할 정도로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사범을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선거에 개입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대단히 충격적인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사는 뇌물 받은 검사보다 더 부패한 검사"라며 "정치색깔이 덧씌워진 진 검사의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으며, 검사의 선거개입은 사회정의를 위해 밤새 법리와 증거를 찾고 불의와 싸우고 있는 일선 검사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진 검사는 이번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검찰과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해왔다"며 "검사의 선거개입은 매우 엄중한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 검사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후보를 겨냥해 "어떤사람은 2010년 36억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해 현재 가치로 따지면 90억원이 약간 덜 되는 정도"라며 "다른 사람은 20억원대 주상복합 건물을 여러 채 받고, 직위를 이용해 지인에게 국회 내 식당 무료 운영권을 부여했다"고 했다.
1일에는 박 후보와 관련해 "과일나무 설치 당시 국회의장은 정의화, 국회 사무총장은 박형준 전 부산시장 후보였다고 검색된다"며 "최초 설치(운반)비가 8000만원이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가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르네상스 시대나 현대나 과일의 단물이 그렇게들 좋으셨나 봅니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