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이낙연 "부동산 무한 책임…반성⋅혁신하겠다" [전문]

조선비즈
  • 김명지 기자
    입력 2021.03.31 11:06 | 수정 2021.03.31 12:28

    부동산 정책 대국민 사과
    "내집 마련 국가책임제,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전화위복, 혁신노력 버리지 말아달라"
    간절 3회 사죄 3회 반성 1회 혁신 2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31일 "촛불을 들었던 그때의 그 간절한 초심으로 저희들이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다"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절하다' '사죄한다'는 표현은 3번씩 썼고, 반성한다는 표현도 1회 사용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뼈아픈 사태를 이번으로 끝내려 한다"며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에 곁눈질하지 못하고,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기의 유혹을 느끼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급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범죄 공직자를 추적하고 징벌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치매나 돌봄처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와 주택청약 우대 방안,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 보증제', 청년 월세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며 "압도적 의석을 주신 국민의 뜻을 저희들이 제대로 받들었는지, 공정과 정의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 스스로 묻고 또 묻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이라며 "촛불을 들었던 그때의 그 간절한 초심으로 저희들이 돌아가 거기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저희들의 혁신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다음은 대국민 호소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압니다.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과 서민들은 저축으로 내 집을 가지려는 꿈을 거의 포기하고 있습니다. 내 집이든 전월세든, 이사를 가려면 빚을 더 내야 하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터에 몹쓸 일부 공직자들은 주택 공급의 새로운 무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오신 많은 국민들께서 깊은 절망과 크나큰 상처를 안게 되셨습니다.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큽니다.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립니다.

    이런 뼈아픈 사태를 이번으로 끝내려 합니다.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에 곁눈질하지 못하고,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기의 유혹을 느끼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정부 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급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범죄 공직자를 추적하고 징벌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을 통해 공직사회부터 맑고 깨끗하게 바꾸겠습니다.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불로소득자들에 대해 개발-보유-처분 등 단계별로 그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LH사태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결연한 노력은 부동산 범죄의 처벌과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 주거복지정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정책의 빈 곳을 찾아 시급히 보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치매나 돌봄처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합니다.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방 한 칸 월세로 내며 눈물짓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가 돕겠습니다. 객실, 쪽방, 고시원에 살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3,4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제도를 보완해 1인 가구용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런 여러 방안으로 청년들의 마음에 다시 희망이 자라날 수 있도록 청년 안심사회, 청년 사회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주거복지정책을 총괄할 중앙행정기관으로 ‘주택부’ 신설을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과거 정부처럼 부동산 정책을 경기대응 수단 등으로 삼지 않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동산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필요에 부응하면서 특히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도록 더 주도적이고 더 독립적인 역할을 담당하려면 주택부 신설이 효과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사죄와 다짐으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열망에 저희들이 제대로 부응했는지, 압도적 의석을 주신 국민의 뜻을 저희들이 제대로 받들었는지, 공정과 정의를 세우겠다는 저희들의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 스스로 묻고 또 묻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외람되지만 민주당이라고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이 옳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때의 그 간절한 초심으로 저희들이 돌아가겠습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되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저희들의 혁신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지켜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금, 토요일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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