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부동산 투기 공직자에 '무관용 원칙'...민간까지 수사 확대"(종합)

입력 2021.03.30 14:10 | 수정 2021.03.30 15:34

"공직자는 구속이 원칙, 법정 최고형 구형"
"공직자 가족·지인에서 민간 투기사범까지 확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조선DB
대검찰청이 '부동산 투기 범행'을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 업무상 비밀 이용 및 개발정보 누설 등의 범행을 저지른 공직자 투기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30일 검사장급 대검 부장들과 회의를 열고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43개 검찰청(지검·지청 포함)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편성해 투기사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전체적으로는 총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이 ‘투기사범 잡기’에 나선다.

특히 투기사범 중 공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업무상 비밀 이용,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투기 범행에 대해서는 중대 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키로 했다. 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며 기획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토록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행은 공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 부패범죄이므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무관용 원칙’ 견지할 것"이라며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반복적 투기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미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도 재점검키로 했다.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추가 수사나 처분 변경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개정 형사법령에 근거, 송치 후 불기소 처분됐다가 재기된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또 부동산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고 경찰 송치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은 공직자와 가족, 지인 등이 관련돼 있는 사건에 중점을 두되 수사 영역을 ‘민간 부동산 투기사범’까지 확대키로 했다. 대검은 수사정보담당관실 등을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범죄첩보를 수집하고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첩할 방침이다.

대검은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조 총장대행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 및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개최하고, 보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두 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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