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목적 토지거래로 수익 기대할 수 없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며 그 대책으로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