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비즈니스 중국법] 직원 실수로 생긴 손실 누가 배상하나요

조선비즈
  • 김덕현 북경 국중자문회사 대표
    입력 2021.03.29 07:00

    Q: 중국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회사에 경제적인 손해를 입혔을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책임을 모두 부담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A: 중국 <임금지불 잠정규정(工资支付暂行规定)> 제16조는 ‘근로자가 본인의 잘못으로 회사에 경제손실을 가져온 경우, 회사는 노동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경제손실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률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회사들은 근로자의 고의성 없는 단순 과실로 초래된 경제손실은 근로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인식 때문에 중국 고용업체들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큰 경제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하 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중국 후난성에 있는 한 전자업체의 대응은 법률를 잘 알고, 대처한 사례입니다. 이 회사에서 택배 운송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왕모씨는 2016년 5월 15일 고객의 주문에 따라 회사 차량으로 제품을 운송하는 길에서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 행인(피해자)을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장애자 3급판정을 받았습니다. 왕모씨는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가속페달을 밟는 실수를 한 게 인정됐고, 이 때문에 이번 교통사고의 책임을 모두 부담해야 된다는 판정이 났습니다. 피해자는 왕모씨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교통사고이므로 직무행위라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16년 8월12일, 이 사고가 왕모씨의 과실로 인해 발생되었고 또한 왕모씨의 직무행위에 해당되므로, 회사에서 피해자의 장애자 배상금 및 의료비, 간호비 등 총 30만위안(약 51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사측은 2016년 10월15일, 피해자에게 배상금 30만위안을 지급완료하고 왕모씨를 상대로 다시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 왕모씨가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노동중재위원회는 이번 교통사고가 비록 왕모씨의 중대 과실로 인해 발생되었지만,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회사에서 모든 리스크를 근로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수의 엄중성을 보고 절반의 책임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왕모 씨가 이번 사고로 인한 손실금액의 51%를 부담하고 회사에서 49%를 책임지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처럼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과실로 경제손실을 발생시켜도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