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북한의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은 3년 연속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3일(현지시각)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처음 채택된 이후 올해까지 19년 연속 채택됐다.
한국은 유럽연합(EU)이 제출한 결의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한국은 2019년 이후 매년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고 있다.
외교부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 없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입장을 정했다"고만 밝혔다.
반면 미국은 3년 만에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인권이사회를 탈퇴했고, 2019년과 2020년에는 북한 인권결의안에서도 빠졌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인권이사회에 복귀한 뒤, 북한 인권결의안에도 참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것과 함께 국군 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담겼다. 국군 포로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가 결의안에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는 결의안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