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확진자가 안정화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개편 도입을 다소 늦출 계획이다. 다음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단계는 오는 12일 발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다음주 거리두기 조정안은 12일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적용 중인 거리두기는 14일까지 적용된다.
1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465명으로 집계되면서 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06.0명으로 2.5단계 기준에 부합한다. 대규모 유행의 발생은 없으나, 눈에 띄는 감소세도 나타나지 않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적으로 완화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확진자 증가 추이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은 아니지만, 평균선 자체가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줘 다음주 단계조정을 어떻게 할지 여러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시행 시기를 더 두고 볼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개편안 기준 1단계인 전국 363명 미만 범위 내에 들어와야 개편안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현실적으로 거리두기 개편안은 모든 지역이 1단계 정도(개편안 기준) 이내로 들어간 상태에서 시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 반장은 "앞으로 개편할 체계가 기준도 다르고 방역조치 내용도 다르다 보니 유행이 남은 상태에서 전환하면 혼선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종전보다 방역조치 강도도 다소 이완되기 때문에 유행 재확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접종률 증가에 따라 거리두기 개편안을 추가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이후 백신 접종이 늘어나 감염자가 감소하고, 코로나 유행을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면 거리두기 기준 등을 다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손 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올 상반기 방역 대응에 집중한 것"이라며 "접종률이 높아져서 코로나 확산 속도가 정체되고 사망자 치명률 증가세가 둔화되면 거리두기 체제도 일부 수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