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 정지

조선비즈
  • 김우영 기자
    입력 2021.02.24 13:25 | 수정 2021.02.24 14:22

    MBN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치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연합뉴스
    MBN에 대한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나온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통위는 MBN이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업무정지에 따른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간 유예한 바 있다.

    MBN은 이미 위법한 상황을 시정했는데 처분이 지나치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진행했다.

    법원은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신청인인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 갖고 처분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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