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수칙 위반, 엄정 대응… 구상권 청구 강화”

조선비즈
  • 김민정 기자
    입력 2021.02.24 11:50

    정부가 식당이나 카페 등 시설의 일률적인 운영제한이나 규제는 줄여나가는 대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을 초래하게 되면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는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방역에 위해를 끼칠 경우) 현행 법률에 따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각 지자체 등에서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구상권을 청구할 때 위법행위나 손해,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실제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를 분석해 실무적인 조언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구상권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또는 질병관리청 등 기관에서 보유한 역학 조사결과 등의 정보를 공유해 구상권 청구 시 위법행위, 인과관계, 손해액 입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 반장은 "해당 협의체에서는 소송 사례를 분석하고 소송의 제기부터 소송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실무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 등 방역 방해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며 코로나 확산 억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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