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인사, 대검 의견 수용… 檢 수사·기소권 분리해야"

입력 2021.02.24 11:50 | 수정 2021.02.24 12:01

박범계 "檢 수사권 폐지 속도조절 말한 적 없어…민주당 당론 따를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대전 중구 대전보호관찰소를 찾아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취임 후 단행한 검찰 인사와 관련해 "대검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대전보호관찰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검사장급 인사할 때도 일방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기조실장은 좋은 평가를 받는 분이어서 (윤석열)총장이 원하는 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고검 검사급 인사는 실무자 단위에서 높은 수준의 소통을 했다"고 했다.

이어 "모든 것이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검찰과의) 소통을 늘려야겠다"며 "밀실 대화가 아닌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대화를 통해 채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소통이 격식과 관계없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의견을 대검에도 전달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검찰의 중요범죄 수사 역량과 관련한 자질을 고려하되 궁극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어느 특정 국가의 제도를 말할 것이 아니라 이는 세계적 추세"라고 했다.

박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선 "일부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지만, 저나 대통령이나 속도조절이라고 표현한 바 없다"며 "민주당 당론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라며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두 번째는 범죄 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놓고 올해 시행된 1차 검경 수사권조정이 안착되기 전에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하신 당부를 제가 속도 조절로 표현하지는 않았다"며 "검찰 조직·인사·체계 진단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 논의를 검토해 달라고 당에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할 당시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저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생각을 갖고 토론도 많이 하고 의견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대전보호관찰소 현장 방문 후 오후에는 대전고검을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는 강남일 대전고검장과 고검 활성화와 관련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대전고검장과는 제가 의정활동을 할 때 국회에 파견 나온 전문위원이고 검찰개혁과 관련한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구체적으로 검찰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겠다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방문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 의지로 (지검 방문을) 뺀 건 아니고, 오해받기 싫어 가지 않는 것"이라며 "굳이 현안 수사가 있는 곳에 가서 불필요한 억측이나 오해를 낳고 싶지는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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