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판매수수료 대신 부담…SKB 부당지원 SK텔레콤 과징금 64억

입력 2021.02.24 12:00

국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SKT)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SKB)를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자사 이동통신 상품과 SKB의 IPTV상품을 결합판매하면서 판매수수료를 대신 부담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기업집단 SK 소속 SKT가 SKB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63억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지원주체인 SKT와 객체인 SKB에 동일하게 각각 31억9800만원씩 부과됐다.

각사 로고./SKT 제공
공정위 조사 결과 SKT는 SKB의 IPTV 상품을 자사 이동통신 상품 등과 결합판매하는 과정에서 IPTV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대신 부담했다. 이 금액만 약 199억9200만원에 달한다. 판매수수료는 각 상품판매에 따라 SKT와 SKB가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대가다.

당시 SKB는 차입금 부담 등으로 인한 신용등급 강등을 방지하기 위해 손익관리를 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자금 운용 여유가 없었던 SKB 대신 자금력이 풍부한 SKT가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SKT는 IPTV 판매에도 직접 관여해 2019년 기준 SKB 전체 IPTV 판매량의 약 49%가 SKT 대리점을 통한 것일 정도로 가입자 확보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 사업체 SKT의 영향력이 전이되며 SKB가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2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한편, 조사과정에서 SKT 역시 이 같은 거래형태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으며, 이를 SKB와 공유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특정 시장의 선점효과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계열사가 속한 다른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위법행위를 확인해 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SKT는 SKB가 유통망에 지급해야 할 IPTV 유치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양사간 객관적·합리적 판매수수료 분담으로 SKT의 SKB에 대한 지원행위는 없었으며, SKB도 자사의 비용부담 몫을 모두 부담하였고 사후정산까지 거쳤으며,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PTV가 포함된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를 SKT가 분담한 것은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이동전화 시장경쟁 대응을 위한 것으로, SKB 부당 지원 목적이 아니다"라면서 "공정위의 제재로 오히려 결합상품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후생이 감소되지는 않을지 우려되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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