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부동산 허위 거래 신고는 범죄 행위…엄단해야"

조선비즈
  • 김보연 기자
    입력 2021.02.24 10:44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 당일·등기일 변경 추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주택 실거래가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해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부동산거래 신고를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에 하도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은 30일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작 행위는 주가 조작이나 하등 다를 바 없는 범죄행위"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매매 신고 이후 취소된 서울 아파트 계약 2건 중 1건이 최고가였다. 전국적으로 매매 취소 사례 3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라며 "불가피하게 매매를 취소할 수 있지만 3만 건의 매매 취소 가운데 32%가 최고가인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했다.

    이어 "마포·강남·서초 등의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는 한 사람이 다수의 신고가 거래를 등록한 후 취소했다"면서 "허위 매매 신고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매매 신고 취소 사실이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 등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거래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있다"면서 "집값을 올리기 위한 허위계약 거래 조작행위를 차단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는 허위거래 신고 실태 전수조사해 부동산 시장 교란 세력 발본 색원해달라.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기로 한 조항을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에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렇게 되면 허위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잔금을 치르는 것 등은 공공플랫폼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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