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미비로 굴뚝서 작업자 추락사… 원·하청업체 형사처벌

조선비즈
  • 김초원 인턴기자
    입력 2021.02.24 09:38

    일러스트=정다운
    수십 미터 높이의 굴뚝에서 도장 작업하는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하청업체와 원청 회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하청업체 현장 소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속한 하청업체 사장은 700만원, 원청 담당자 500만원, 안전총괄책임자 300만원, 원청 회사에는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으로 숨진 근로자 B씨는 지난 2019년 10월 울산의 한 업체 굴뚝에서 도장작업을 하다 28m 높이에서 추락했다. B씨는 작업을 마무리하던 중 절단된 발판을 밟고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난간이나 추락 방지망 등 안전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다. 또 작업자들이 이동할 때 딛는 철제 발판이 절단됐는데도 별도 표시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산업 현장에서 추락사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관리자들이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유족과 합의했고 피해자 과실도 일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