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年 2000억 상시 출연' 서민금융법, 일몰법 전환 가닥

조선비즈
  • 김보연 기자
    입력 2021.02.24 09:30 | 수정 2021.02.24 10:06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정부 제출 '서민금융법 개정안' 보류
    野 "은행 압박 과하다" 지적에
    상시법→일몰법 수정될 듯

    은행·보험사 등으로부터 매년 2000억원을 출연받아 서민금융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간 금융회사에 복지 재원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며 여야 간 이견이 불거진 탓이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병욱 소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뉴시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첫번째 안건으로 정부가 발의한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개정안은 출연기관을 기존 상호금융기관·저축은행에서 은행과 보험사, 여신금융회사까지 확대해 상시 출연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안이 통과되면 민간 금융사는 가계대출잔액의 0.03% 수준의 출연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매년 약 2000억원의 출연금이 납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햇살론' 등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 대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민간 금융사를 압박해 이익을 출연하도록 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우려와 함께 '사실상 준(準)조세 아니냐'고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한다. 또 상시법이 아닌 한시적 기간에만 적용되는 '일몰법'으로 시작하는 게 맞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법안1소위원장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야당에서 일몰법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상시법을 일몰법으로 바꿔 야당과 타협을 보면 되지 않을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어 "크게 이견이 불거진 것은 아니고 세부적인 내용의 조율이 남은 상황"이라며 "3월 중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과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이미 얘기가 됐다'고 하며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익공유제 등으로 은행이 이미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데 추가로 부담을 지우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서민 금융 확대 필요성에 대한 여야 이견은 없다"고 했다.

    금융위는 정무위에 제출한 법안설명자료에서 "그간 금융권과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해왔으며 기본 추진 방안에 대해 금융권과 합의된 상황"이라며 "출연금 부과기준 등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 개정과정에서 협의·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방지를 위한 사모펀드 체계개편과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49인 이하로 제한됐던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100인 이하로 상향하고 판매사의 수탁사인 자산운용사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펀드 판매회사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사모펀드 운용사는 3개월마다 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만들어 교부해야 하며 자산 500억원을 초과하는 펀드는 공모펀드와 같이 매년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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