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손태승·진옥동 제재심 임박…징계 감경 여부 촉각

조선비즈
  • 유진우 기자
    입력 2021.02.24 06:00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지주사에 대한 제재심이 오는 25일 시작하는 가운데,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5일 오후 제7차 제재심을 열고 라임펀드를 판매했을 당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기업은행에 이어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 중에선 두 번째로 제재심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펀드를 각각 2769억원, 3577억원어치 팔았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냈다.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 역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과 진 행장은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금융권 재취업도 3~5년 금지된다.

    신한은행 앞에서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구제안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때문에 금융권의 관심은 이들에게 내린 중징계가 그대로 결정될지, 혹은 감경될지에 쏠리고 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조치들로 최종 확정되려면 25일 제재심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재 수위는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기관 검사·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양정 때 참작할 사유로 꼽았다.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를 기준으로 삼아 이보다 더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혹은 제재 경감 사유가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중징계를 받았더라도 라임펀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각종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다면, 그 점을 감안해 감경 여지를 따지겠다는 의미다.

    앞서 KB증권은 금감원이 제안한 라임 펀드 관련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이후, 제재심에서 박정림 대표 징계 수위가 사전 통보받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낮아졌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 5일 나온 기업은행 제재심 결과를 놓고 내심 감경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앞서 금감원은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게 라임펀드 판매를 주도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가, 제재심에서 ‘주의적 경고 상당’이라는 한 단계 낮은 경징계를 내렸다. 당시 기업은행은 제재심에서 피해자 구제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전과 달리 최근 금감원에도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은행과 금융지주 최고수장들에 중징계를 선뜻 내리기 어려워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며 "누구나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비율과 분쟁 조정안 수락 여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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