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남은 ‘월성 원전’ 수사팀 “시간이 없다”...현 정권 겨냥 수사 ‘가속도'

조선비즈
  • 이미호 기자
    입력 2021.02.23 15:52 | 수정 2021.02.23 16:29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수사팀이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살아남으면서 관련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신현수 파동' 등을 거치며 어찌됐든 법무장관으로부터 '계속 수사' 의지를 공식적으로 재확인 받은데다, 당장 2주 후면 '자료 삭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재판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의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 윗선에 대한 소환여부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원전 수사팀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유임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월성 원전 수사팀 유임을 두고 청와대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등으로 또 다시 촉발된 법무부와 검찰간 갈등 양상을 진화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윤 총장은 이번 인사를 앞두고 월성 원전 수사는 한창 진행중이라 '교체 불가'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가장 먼저 한차례 기각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작업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장관은 월성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경제성 평가가 나오도록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4일 백 전 장관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월성 1호기가 즉시 가동 중단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했다. 당시 법원은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라 백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유를 밝혔다.

    이에 수사팀은 설 명절을 전후로 백 전 장관의 영장과 관련해 직권남용 구성 요건 등 법리를 점검하고 주요 사실관계를 재분석하는데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방향 전반을 놓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들여다봤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월성 원전 조기 폐쇄에 개입한 '핵심 인물'이자 청와대 윗선으로 이어지는 키맨인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사팀은 채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포렌식 자료를 검토했다. 채 전 비서관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일했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 부당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오는 3월 9일에는 자료 삭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들의 재판이 시작되는 만큼 관련자들의 증언 및 추가 증거 확보에도 공을 들일 전망이다. 채 전 비서관이 속한 당시 청와대 에너지정책TF 팀장은 김수현 전 사회수석이다. 이밖에 김 전 수석외에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김혜애 전 기후환경비서관이 팀원으로 있었다.

    여기에 윤 총장 임기가 오는 7월까지인만큼 수사팀으로서는 그때까지 월성 원전 의혹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핵심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는 24일 대전고검과 보호관찰소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듣는다. 법무부는 월성 원전 등 민감한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 간부 등과는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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