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들도 "전금법 개정안 보류해야…지급결제제도 안전성 저해"

조선비즈
  • 조은임 기자
    입력 2021.02.23 15:50

    금통위 공식입장 발표… "전금법 청산기관 부분 보류해야"
    이주열 국회 출석해 "전금법 개정안, 빅브라더법 맞다" 비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도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공식 의견을 발표했다. 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까지 금융결제원이 수집하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관리·감독하게 되는 이번 개정안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통위는 2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내부거래에 내재된 불안정성을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전이시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은 제공
    그러면서 "전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조항(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부분)이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지급결제시스템과 상이한 프로세스를 추가함으로써 운영상의 복잡성을 증대시킨다"며 "법안의 해당 부분을 일단 보류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답변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이 총재는 이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전금법 발의 취지와 목적성에 대해 묻자 "한은법과 전금법이 충돌한다는 지적이 맞다. 현재 발의된 전금법은 지급결제에 대한 청산 업무는 중앙은행이 백업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스템적 생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금통위가 리스크 관리 기준을 정하고 지급 불이행이 생기면 유동성을 정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전금법에 따르면 이런 권한을 금융위가 갖게 된다"고 했다.

    이 총재는 또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이 맞다"며 "정보를 강제로 한데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브라더"라고 지적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19일 "제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느냐"며 "(한은의 빅브라더 지적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통신사를 빅브라더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맞지만, 여러 통신사가 가진 정보를 한곳에 모아두고 그걸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건 빅브라더가 맞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추진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업체를 통한 거래를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관리·수집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총재는 전금법 개정안 발의 목적이 소비자 보호에 있다는 금융위 측 주장을 두고 "금융결제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지금도 소비자 보호 장치는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융결제원의 주 기능은 소액결제시스템, 금융기관끼리 주고받는 자금의 대차 거래를 청산하는 것이고, 이런 청산 업무는 중앙은행이 뒷받침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기관끼리 상대방의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충분히 이해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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