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전금법 개정안, 빅브라더법 맞다… 금융위 이해 부족"

조선비즈
  • 조은임 기자
    입력 2021.02.23 14:30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당 법안을 빅브라더가 아니라고 발언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으로부터 지급결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총재는 "정보를 강제로 한데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브라더"라면서 "전금법이 빅브라더가 아닌 예로 통신사를 드는데, 이런 비교는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19일 "제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느냐"며 "(한은의 빅브라더 지적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통신사를 빅브라더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맞지만, 여러 통신사가 가진 정보를 한곳에 모아두고 그걸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건 빅브라더가 맞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추진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업체를 통한 거래를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관리·수집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은은 중앙은행의 고유권한은 지급결제 관련 관리감독권을 금융위가 침범하고 있다는 점과 해당 법안이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총재는 전금법 개정안 발의 목적이 소비자 보호에 있다는 금융위 측 주장을 두고 "금융결제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지금도 소비자 보호 장치는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융결제원의 주 기능은 소액결제시스템, 금융기관끼리 주고받는 자금의 대차 거래를 청산하는 것이고, 이런 청산 업무는 중앙은행이 뒷받침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기관끼리 상대방의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충분히 이해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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