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세금을 그냥 썼을 때보다 효과가 커야 한다는 것이 재정지출의 기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가 끝날 상황이 되면 전국민 위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은 조선 시대 왕실 돈인 내탕금으로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한 '전국민 위로금' 발언을 언급한 후 "돌발적으로 한 말은 아니라 생각된다. 참모들 간의 조율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 윤희숙 "이재명도 근거를 대는데, 文정부 핑계도 없어"
윤 의원은 "국민들이 낸 세금을 전국민을 위로하기 위해 뿌리겠다니.(이들은) 국민에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들의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국민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아껴서 낸 세금은 최대한 효과 높은 곳에 써서 국민들이 원래 그돈으로 썼을 경우보다 더 효과가 커야 한다는 것이 재정지출의 기본"이라며 "이재명 경기 지사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얘기하면서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는 핑계를 공들여 강조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도 전국민 대상 지원금의 우선순위가 높다는 나름의 주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한다"며 "그런데 청와대는 그 정도 핑계를 만들어 낼 성의도 없이 선거철 국민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돈을 뿌리겠다고 약속을 덜컥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쓰는 것을 도대체 포퓰리즘 말고 뭐라 부르나. 매표 말고 다르게 부를 이름이 있느냐"라며 "이것이 오해라면 문 대통령과 참모의 사재를 모아 국민들에게 위로금을 주시라"고 했다.
◇ 유승민 "文 개인 돈이면 흥청망청 쓸 수 있겠가"
이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흥청망청 쓸 수 있겠는가"라며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위로한다니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오면 지난 4년간 고삐 풀린 국가재정을 정상화해야 하지만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인다"며 "(전국민 위로지원금은) 진중함도, 무게감도 없고, 적재적소와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