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1일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김학의 불법 사찰·불법 출금 의혹 관련 수사팀의 검사 소폭 교체하는 등 '평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이뤄지는 마지막 평검사 인사로, 조만간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인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2021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통해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 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월 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그간 묵묵히 민생과 관련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온 우수한 형사·공판부 검사를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발탁하는 형사부 검사 우대 인사가 특징이다.
법무부는 기관장 추천 우수검사와 대검에서 선정한 모범검사 등 일선 현장의 평가와 성과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사 관련 눈에 띄는 인사는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사건 수사팀(대전지검 형사 5부)에서 김수민 검사가 서울서부지검 검사로, 김형원 검사가 성남지청 검사(UNOCD 비엔나 파견 예정)로 이동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 3부에서는 곽금희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정영지 검사가 부천지청 검사로 각각 이동했다.
다만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와 라임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수사 인력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19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등 보강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옵티머스 등기이사였던 H법무법인 소속 윤모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밖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팀 검사도 1명 가운데 이희준 검사는 부산지검으로 이동한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재판이 시작된 후 1년간 공판준비기일만 6번째 진행되고 있으며 추가 수사도 기약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