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中 '희토류 수출제한' 카드 뽑았다…美와 자원전쟁 벌일까

조선비즈
  • 황민규 기자
    입력 2021.01.18 10:55

    희토류 최대 생산국 中, 수출통제법 구체적 윤곽 나와
    "희토류 무기로 의존도 높은 국가에 영향력 행사할듯"
    美도 희토류 타격시 헬륨, 반도체 추가제재 등 반격 가능

    중국이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수출통제법(国出口管制法)을 명시화하면서 미중간 무역갈등이 전략 자원 갈등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역시 이같은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타격을 받게될 경우 더욱 강력한 반도체 제재 또는 헬륨 수출중단 등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

    17일(현지 시각) 포브스는 최근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희토류 관리조례’ 초안을 발표해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 등 총량 관리와 희토류 투자 프로젝트의 승인 제도를 명시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수적인 전략 물자 수출을 통제하고 억제하면서 세계 각국에 대해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려고 한다"고 전했다.

    호주 마운트 웰드 희토류 광산. /라이너스 홈페이지
    희토류는 원소 주기율표에서 57번(란타넘)부터 71번(류테튬)까지의 란타넘족 15개 원소와 스칸듐, 이트륨 등을 더한 17종의 희귀한 광물을 말한다. 열 전도율이 높고 환경 변화에도 성질을 유지하는 항상성을 갖춰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두루 활용된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희토류의 80%는 중국산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비롯해 반도체 관련 제재에 나서면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자주 거론돼왔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희토류 관리조례 초안의 핵심은 총량 관리다. 총량 관리는 사실상 이전에도 있었지만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희토류 수출 제한은 미국에 대한 보복뿐만 아니라 자국의 전기차,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유리하다는 것이 포브스의 분석이다. 포브스는 "중국이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핵심 자원인 희토류를 수출하는 대신 비축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틀었다"며 "실제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량은 2019년보다 25% 줄었고 그 중 상당 부분은 중국 현지의 반도체 기업이나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업체에 공급됐다"고 전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줄인다고 해도 실질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희토류 생산을 위한 환경오염 등에 대한 우려로 미국 등에서 개발을 하지 않고 있을뿐, 상황이 급박해지면 얼마든 미국 내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 역시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카드에 대해 오랜 기간 준비해왔다는 것이 외신들의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는 중요 광물 생산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미 국회에 제출됐고, 미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청문회에선 희토류 채굴에 관한 연구 보고서와 보조금 지원책, 산업 협동조합 설립, 우주 채굴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중국이 노골적으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취할 경우 오히려 중국에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반격이 중국의 반도체, 우주 굴기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항공 우주, 반도체 산업에 필수 자원인 헬륨의 경우 반대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높다. 미국은 전 세계 헬륨 매장량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한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중국의 연간 헬륨 소비량이 4300톤인데 비해 공장의 생산량은 연간 20톤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미국산보다 헬륨 농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과학원은 지난해 7월 자체적인 헬륨 공장을 가동하는 등 대비에 나섰지만 단기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헬륨 수급이 불가능할 경우 중국의 우주, 항공 등 최첨단 산업 분야 연구가 심각한 차질을 빚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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