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기결수 동반복역… 3평 구치소 수용실 머물 듯

조선비즈
  • 강현수 기자
    입력 2021.01.15 16:11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초상화가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 전시돼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결수 신분으로 복역하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횡령·뇌물죄가 확정돼 재수감된 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기결수 생활을 하게 됐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구치소에 머물다가 교도소로 이감돼 일반 수형자들과 함께 노역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수형생활을 해온 서울구치소에서 기결수 생활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나이와 건강이 큰 영향을 미쳤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어깨 근육이 파열돼 수술을 받았다. 최근 주 2회 통원 치료도 받고 있다. 다만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만큼 변호사 접근에는 제한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구치소 독거실 내부는 전체 약 10.08㎡(약 3.05평)다. 내부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TV, 책상 겸 밥상, 관물대, 세면대, 변기 등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18년 3개월로 87세가 되는 2039년 봄 만기 출소한다.

    이 전 대통령도 현재 동부구치소에 기결수로 수감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이 형기를 다 채울 경우 95세인 2036년 겨울 석방된다.

    이 전 대통령은 미결수로 지냈던 곳과 같은 크기의 독거실에 수용됐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거실은 약 10.13㎡(약 3.06평)로 화장실까지 더하면 총 13.07㎡(3.95평)이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 매트리스, 책상 겸 밥상, 관물대, 세면대, 청소용품 등이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대통령은 법에 따른 어떤 예우도 제공되지 않는다. 연금 지급과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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