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문기구에도 어김없는 낙하산…민주당 출신 2명 선임

조선비즈
  • 조귀동 기자
    입력 2021.01.14 15:33 | 수정 2021.01.14 15:46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신규 위원을 위촉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위원으로 선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정치인을 전문가 자문기구에 선임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또 정치인을 선임했을 때, 전문가 자문기구로서 성격이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정영두 BNK경제연구소장과 박지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왼쪽부터) 각각 선임했다. /조선DB
    금융위는 14일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의 신규 위원을 25명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금발심은 각 분야 전문가들을 1년 임기의 위촉직 위원으로 선임한다. 이 위원들은 연임이 가능하다. 이 밖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 등에서 총 12명의 당연직 위원이 참여한다.

    그런데 이번에 선임된 위촉직 위원 중에는 민주당 당료라 부를 수 있는 정치인이 두 명 선임됐다. 정책·글로벌 분과에서 위촉된 정영두 BNK경제연구소장과 소비자·서민금융 분과에서 위촉된 박지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다.

    정영두 BNK경제연구소장 BNK 사외이사를 마고 있지만, 실제로 민주당 정치인이다. 전국증권회사 노동조합협의회 의장 등을 역임하고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다. 이후 민주당 경남도당 김해갑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012년 김해갑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민주통합당 내 경선에 나섰으며, 2020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의 김해을 전략공천 대상자로 이름이 오르내렸다. 녹즙기 전문회사인 휴롬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다.

    박지웅 변호사는 홍종학 국회의원실 비서관, 민주당 전문위원 등을 거쳐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을 맡았다. 지난해 1월 정책보좌관에서 물러난 뒤 법무법인 율촌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 중 여러 명이 문재인 정부과 끈끈한 연을 맺고 있다. 위원장을 맡게 된 심인숙 중앙대 교수의 경우 지난 2017년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이상훈 변호사가 선임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정치인을 선임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게 금융업계 일각의 시각이다. "자문위원회 위원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사각지대"라며 "민주당 안팎에 있는 당료들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이 낙하산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한 서울 지역 사립대 교수 A씨는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 청년 특별분과를 신설했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정책의 주요 이해 관계자로 부각되는 청년층과의 적극적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정책·글로벌, 금융산업·혁신, 자본시장, 소비자·서민금융 분과로 운영된다.

    금발심은 18일 1차 전체 회의를 열어 올해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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