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금융 데이터 위상… 금감원, 전담 조직 신설 검토

조선비즈
  • 이윤정 기자
    입력 2021.01.14 14:01

    금융감독원이 금융 데이터 관련 산업과 기업을 감독하는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이데이터 산업 등 신산업이 등장했고, 통신정보 등을 활용해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 전문 신용평가사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등 관련 현안이 산적한 데 따른 것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국실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조직 개편안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소비자보호처가 신설됐던 것만큼의 큰 변화는 없지만, 인력이 부족한 조직은 보완하고, 일부 국실이 신설되는 수준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DB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신용정보 등 금융 데이터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현재 금감원에 신용정보 관련 팀은 마이데이터 허가와 신용정보업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저축은행검사국 신용정보팀과 개인신용정보 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감독총괄국 금융정보보호팀 등으로 나뉘어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 팀들을 한 곳에 합쳐놓는 것은 물론, 데이터 관련 산업 인가 수요와 제도 개선, 감독 대상 확대 등을 고려해 인력 보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데이터 관련) 시장의 감독 수요를 최대한 고려해 (조직 개편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이같은 논의를 두고 금융 데이터 산업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8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면서 금융권의 데이터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오는 2월 정식 출범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대표적이다. 각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 금융 정보를 모아 분석한 뒤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오는 2월 본인가를 신청한 28개사 외에도 지속적으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신용등급제가 점수제로 전면 전환된만큼 개인신용평가 체계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고, 통신정보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 전문 신용평가사 인가를 내주기 위한 심사도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개인 금융 정보를 활용하는 폭이 넓어진 만큼 이에 대한 보호 체계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숙제도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데이터 관련 조직에 힘을 싣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년 7월 2년 한시 조직으로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하고 그 밑에 금융혁신과와 금융데이터정책과를 만들었는데, 지난해 7월 그 기한이 끝나 1년 연장한 상황이다. 향후 상설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범국가적 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고 공공·민간 영역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연계·활용할 수 있는 민관합동 컨트롤타워인 데이터청 설립을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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