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풍향계] '암호화폐 투자' 열풍에 거래소 자문 수요↑…로펌업계, 전문성 강화 박차

조선비즈
  • 강현수 기자
    입력 2021.01.14 06:00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상담센터에 암호화폐 시세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법률자문을 필요로하는 거래소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로펌업계도 암호화폐 전담팀 구성하는 등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투자 열풍에 중소형 로펌뿐 아니라 대형 로펌 모두 전담팀 신설하는 등 거래소들에 법률자문을 해주고 있다. 암호화폐 관련 해킹,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범죄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거래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등이 제도권에 들어오게 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도 오는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로펌들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식 허가를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만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성명과 소재지 등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거래소들이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회사가 거래소와 거래 시 준수해야 할 의무 등도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서 가장 먼저 전담팀을 꾸려 거래소들과 손을 잡은 건 법무법인 세종이다. 세종은 지난 2016년 일찌감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2019년 6월에는 관련 업계 전반을 다루는 디지털테크&데이터법 전문팀을 정식으로 설립했다. 주로 거래소 설립·운영, 거래소 관련 민·형사사건 등 분야의 자문을 맡고 있다.

    현재 조정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간사를 맡아 20여 명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들이 팀을 운영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대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블록체인 위원회의 공동의장(Co-chair)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특별위원회와 스타트업 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면 시장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요즘 가상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기존 거래소 인수와 관련한 실사 등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태평양도 2017년 10월 ‘블록체인 태스크포스팀(TFT)’를 신설, TMT(Technology, Media & Telecom, IT관련), 증권금융을 비롯, 공정거래, 조세, IP, 형사, 법제행정팀 등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관련된 법률분야 정책 및 기술적 이슈를 아우르는 다양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활발히 자문 중이다.

    태평양 블록체인 TFT는 오양호 대표변호사(15기) 총괄, 박종백 변호사(18기)를 팀장으로 윤주호 변호사(35기)와 이재인 변호사(37기), 다니엘 박 미국변호사, 신제윤(전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역임), 허경욱 고문(전 기획재정부 차관, OECD 대사), 노태식 고문(전 금융감독원부원장보, 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 역임), 황선철 전문위원(전 방통위)등 약 30여명의 멤버들로 구성됐다.

    태평양 블록체인 TFT 박종백 팀장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야는 태생적으로 크로스보더 비즈니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며 "태평양은 점점 확대되는 국내기업의 아웃바운드와 해외기업의 (국내로의) 인바운드 진출에 대해 자문할 역량과 의지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 법률자문은 물론 산업이 원하는 제도개선과 규제정립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시장형성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창천은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고팍스, 코인원, 코빗, 빗썸과 손을 잡고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전반적인 법률자문과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창천에서는 윤제선(사법연수원 40기), 채승훈(사법연수원 40기), 박정헌(변호사시험 2회), 권상욱(변호사시험 4회) 등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법률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법인 창천은 "최근에는 개정 세법상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안이 예고되었다. 그로 인해 트레이딩, 수탁(커스터디) 사업을 영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법률·세무 자문 요청이 급증하고 있어 회계법인 창천과 협업해 종합적인 법률·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IT를 전공한 변호사들이 뭉쳐 전문성 높은 암호화폐, 블록체인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로펌도 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IT 기업, 스타트업 등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해오던 변호사들이 모여 지난 2015년 설립됐다. 현재 국내서 손꼽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비트는 거래소 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플레이어들에게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거래소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비트 소속 최성호(42기) 대표변호사, 송도영(39기) 변호사, 안일운(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IT블록체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