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로 '취업자 감소' 메꾼다는 정부...홍남기 "고용악화, 작년 높은 증가세 탓"

입력 2021.01.13 14:34

"1분기 직접일자리 80만개 채용,
일자리 예산 5.1조 조기 집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공공부문이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직접일자리 104만개 중 80%(83만 명)를, 사회서비스 일자리 44%(2만8000명)를 1분기에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예산 5조1000억원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오는 3월 종료되는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기간 연장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공공기관 채용인원의 45%를 상반기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에 따른 취업자 감소가 작년 3월부터 시작됐다는 점에 착안한 계획이다. 전년대비 취업자 감소가 오는 2월까지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공공 일자리로 고용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단기 요법에 의존해 취업자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코로나 세대의 취업 절벽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주요내용으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고용시장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기재부
홍 부총리는 이날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비경 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통해 "고용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올해 1분기 정책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의 메시지는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나타난 고용 충격을 완화할 정부 대책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해 올해 일자리 예산 중 집행관리대상 예산의 38%인 5조1000억 원을 1분기 중 조기 집행하고, 3월 종료 예정인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연장도 검토하겠다"면서 "공공기관도 올해 채용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 내 채용하고 올해 2만2000명 인턴 채용 절차도 1월 중 신속 개시하겠다"고 했다. 152개 지방 공기업의 신규 채용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1만8000명 줄었다. 취업자 수가 연간으로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지난 2009년 이후 12년만에 처음이다. 취업자 수 감소 폭은 역대 2번째로 국제통화기금(IMF) 발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지난 1998년(-127만6000명)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12월 한달로 놓고 봐도 고용 상황은 심각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와 연말 공공 일자리 사업이 종료된 여파로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21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이는 IMF 외환 위기 직후인 1999년 2월 65만8000명이 감소한 후 가장 큰 규모의 고용 대란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 대한 경제 컨트롤타워 수장인 홍 부총리는 ‘기저효과’ 때문에 고용이 악화된 것처럼 보인다는 안이한 인식을 보였다. 취업자 수가 증가했던 2019년 12월 통계와 비교하다보니 지난달 고용 상황 악화가 더 두드려졌다는 논리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단기적인 요법에 치중하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기업 규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이었는데, 정부가 코로나19와 기저 효과만을 원인으로 지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지난해 11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경제 파급 여파에 기저 효과까지 겹쳐 12월 고용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말했다. 기저 효과 탓을 하는 부분은 홍 부총리가 주재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자료에도 있다. 기재부는 녹실회의 자료에서 12월 고용 상황을 두고 "코로나19 위기 발생 직전 2~3개월간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 증가세가 이번 고용 상황에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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