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주요 공공기관 실태점검한다… 유출·오남용 피해 사전방지

조선비즈
  • 박현익 기자
    입력 2021.01.13 14:00

    행안부·복지부·노동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올 상반기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 보안(20개) △지방자치단체(20개) △의료‧복지(10개) △고용(10개) △부동산(1개) 등 5대 분야를 선정했다.

    홈페이지 보안과 관련해서는 보안조치(HTTPS) 적용여부와 비밀번호 힌트 찾기 기능의 보안 미비, 개인정보 노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각종 고지서, 우편물, 안내문자 발송 시 개인정보 포함여부나 쓰레기장 등에 파기되지 않은 서류 방치 여부 등을 살펴본다. 의료‧복지 분야 운영시스템은 개인정보 무단조회‧오남용 여부 및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영구보존 여부를 고용 분야는 취업 관련 사업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을 들여다 본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이 요구된다"며 "주요 공공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수집‧활용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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